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징병제 (문단 편집) ==== 효용적 측면 ==== 여군을 위한 시설과 부대편제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된다는 접근도 있다. 여군의 경우 진급해도 마땅히 갈 자리가 없었던 사례도 '''여성이 징병되면 지휘관도 일정 부분 여성'''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업 군인인 여성들로서도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즉, 여성 장교와 여성 부사관 등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볼 때 여성 비율이 늘어나고, 한국 정부의 기조인 여성 고위직 증가[* 여성 고위직 인재풀이 늘어나면 확률적으로도 여성 국방부 장관 등의 탄생도 더 빨라질 수 있다.]에도 자연스럽게 일조할 수 있다.[*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여성 군인을 가급적 안 받으려고 했던 것에는 과거 남성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고위 장교 자리를 놓고, 계급 정년 등 승진에 밀리면 퇴역해야 하는 군 내부에서 사관학교 출신, 비 사관학교 출신 등으로 승진을 위해 음해까지 난무했던 마당에 파이를 더 나눠주기 싫었던 측면도 있다.] 여군이 소수라서 낭비라고 생각되기 쉬운 여성 화장실이나 각종 시설들도 여성 병을 비롯한 여군이 늘어나면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성 화장실이나 여성 화장실이나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시설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도 그만큼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지는 않는다. '''큰일을 보는건 남녀 공동'''이니 소변기만 철거하면 여성용으로 개조 완료이다. [[생리대]] 등 남성군인 위주일 때보다 성별간 차이로 필요한 것들이 개인 생필품 유지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생리대가 필요한 복무 적합 여성이 군에 있는 것이 생리대가 필요 없는 복무 부적합 남성보다 국방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올라가므로, 도리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다. [[여군]] [[중령]]이던 [[피우진]]이 쓴 책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보면, 이런 현실을 많이 지적한다. 피우진은 한국군 첫 여군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책을 보면 이전 [[대위]] 시절 [[중대장]]에서 [[소령]]으로 진급되었으나 전속할 자리가 없어서 다른 부대 부중대장으로 복무해야 했단다. 즉 '''계급은 진급인데 직책은 강등'''인 셈.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장교나 부사관에 대해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냐’라는 등 남성 중심적인 군 내부에서 소수인 여성 군인이 배척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성 군인의 '''인재 풀 자체가 늘어나면''' 그 중에는 업무 능력이 훌륭한 군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더 웃긴 건 본인이야 말할 거 없지만 원래 부 중대장으로 예정된 중위가 이를 두고 불쾌한 듯이 떠들어댔고, 다른 장교들에게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느냐?"라는 등의 뒷담화에 시달려야 했다. [[피우진]] 중령은 [[유방암]] 판정으로 강제 예편했다가 이를 두고 법적 소송 끝에 승소하여 연금 문제 같은 일을 해결한 바 있다. 그녀의 회고록을 보면 여군 장교로서 당한 온갖 부조리와 함께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최초 여성 장관급 장교인 육군 간호병과에서 [[준장]] [[양승숙]] [[장군]]은 2002년에 진급했다. 그러나, 그 [[양승숙]] 장군조차도 정작 휘하 병력 3백 명이 모두 남군 없이 '''[[여군]] 간호 [[부사관]] 및 [[장교]]들로만''' 이뤄져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남성이 대부분인 군에서도 여성 장군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여군으로 전투직에 몸담은 이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군물품 수송 및 의료, 정확히는 간호 병과로 그 수가 몰려있다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진급심사 등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체력 문제로 후방의 '땡보'에서 복무한 여군이 진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기존에 없던 여성 병들의 압도적인 충원으로 인해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부대들이 보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보직 TO를 양분하여 맡고 있던 여군장교, 부사관들이 여군에 관련된 보직으로 전환되어 남군 장교, 부사관들의 TO가 더 증가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인사적체와 군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병 인력의 부족'''이다. 여성 병들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는 장교, 부사관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다. 과거 '병역 대상이 아니었던 자를 병역 대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로 [[단기학보병]]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를 들어 여성 징병제가 실패한 실험의 반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부대배치를 따로 하면 되고, 위에 언급했듯 시설 문제나 성군기 문제로 상호간 분리배치를 전제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학보병 제도의 경우에도 학보병 부대와 일반병 부대를 아예 분리해서 운용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학보병은 학보병만 선후임으로 만나고 일반병은 일반병만 선후임으로 만날 테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